개인회생 변제금 완전 가이드: 계산·생계비·미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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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전 가이드: 계산·생계비·미납까지

내 경우 얼마부터 시작될까

2026. 11. 13

이 글의 답

  1.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올 금액(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3.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이 글 순서 8개
  1.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생계비는 얼마까지 빼주나요?
  3. 집·차·통장 같은 재산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4. 변제금은 몇 년 동안 내나요?
  5.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고, 미리 다 갚아도 되나요?
  6. 소득이 오르거나 줄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7.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8. 마지막으로, 내 변제금은 결국 어떻게 정해질까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자격도, 서류도 아니라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이 감이 안 잡히니 결심이 안 서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벌이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올 금액을 하한선으로 삼아 정해집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소득 구조와 가족 수, 재산 상황이 끼면 결과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산 원리부터 생계비 공제, 청산가치, 변제기간, 납부 시기, 소득 변동, 미납까지 변제금의 전 과정을 한 번에 훑고, 더 깊은 내용은 각 세부 글로 연결합니다. 막연한 숫자가 답답하다면 본인 소득과 가족 수로 대략적인 변제금 선부터 가늠해보면 이 글이 훨씬 잘 읽힐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나올 금액(청산가치)보다 3년치 총변제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즉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 쓸 수 있는 여윳돈’, 다른 하나는 ‘내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최소선입니다. 둘 중 더 큰 쪽이 변제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엔 가용소득이, 집·전세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엔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이는지는 변제금액을 매달 얼마로 정하는지 다룬 글과 내 경우 변제금이 얼마부터인지 조회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풀어두었습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여력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변제금 한눈에 보기

  • 변제금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본 기준
  • 재산 처분액(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안 됨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짐
  •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3년)
  •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조정될 수 있음
  • 미납이 3개월치 안팎 쌓이면 폐지 위험

생계비는 얼마까지 빼주나요?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변제금이 낮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7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주거비·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더 인정하기도 하므로, 실제 인정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 2027년(월) 2026년 대비
1인 가구 1,641,625원 +103,082원
(2026년 1,538,543원)
2인 가구 2,688,387원 +168,812원
(2026년 2,519,575원)
3인 가구 3,430,855원 +215,433원
(2026년 3,215,422원)
4인 가구 4,157,931원 +261,088원
(2026년 3,896,843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입니다. 5인 이상 가구는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 변제금을 바로 가늠해 보려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하나. 부양가족은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서류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소득에서 무엇을 빼고 변제금을 정하는지는 개인회생 소득공제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월세와 보증금이 생계비·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월세 보증금과 생계비를 다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격과 소득 기준의 큰 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생계비 계산은 변제금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한눈 비교

변제금을 정하는 세 가지 축

기준 무엇을 보나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생계비(중위소득 60%) 공제 여윳돈이 많을수록 변제금 상승
청산가치 집·전세금·차·통장 등 재산의 처분가치 총변제액의 하한선을 끌어올림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기간 동안 매달 나눠 납부

※ 실제 금액은 소득·가족·재산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집·차·통장 같은 재산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빼앗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내 재산을 지금 다 팔면 나오는 돈(청산가치)’ 이상은 3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대신 그 가치만큼은 변제에 반영하라는 취지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통장 잔액 같은 것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개인회생 재산가치 계산을 다룬 글과 재산산정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집과 차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는 재산보호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변제 총액의 바닥을 받쳐 올린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전세보증금 때문에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게 잡혀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내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변제금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변제금은 몇 년 동안 내나요?

현행 제도에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 즉 3년입니다. 과거 5년이던 것이 단축되어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매달 변제금을 내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변제계획과 인가의 기본 구조는 생활법령의 인가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3년 변제금으로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특별히 어려우면 더 짧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가 끝난 뒤엔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면책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완납 후 면책신청까지 다룬 글을 미리 봐두길 권합니다.

변제기간 3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내는 약속의 기간’입니다. 이 3년을 성실히 지키면 남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지만, 실제 감면 폭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금의 대부분을 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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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고, 미리 다 갚아도 되나요?

변제금 납부는 보통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기 전부터 매달 적립하듯 내는 구조라, ‘인가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납부가 언제부터인지는 변제금 납부 시기를 다룬 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여유가 생겨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중도상환은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했는지’ 등 조건을 따져야 하므로 그냥 입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변제금 일시납을 다룬 글과 중도상환 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갚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며 본인의 자금 사정과 남은 변제 총액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이 오르거나 줄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변제계획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짜이지만, 3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라 그 사이 벌이가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변제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소득 증가와 변제금을 다룬 글에서, 재산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는 재산변동을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 때의 대응은 보정명령 변제금 대응을 다룬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3년 동안 내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살아 있는 숫자’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혼자 끙끙 앓다 미납으로 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사정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먼저 변경을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몇 달 밀렸다고 곧장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적 미납이 일정 수준(통상 3개월치 안팎)을 넘으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깎였던 빚이 되살아나므로, 연체는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변제금 미납 시 취소 기준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세요.

실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못 내게 됐다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정 기간 변제 유예 같은 길이 있습니다. 회생 중 실직 시 대응을 다룬 글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절차와 폐지·면책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은 ‘못 낸 사실’보다 ‘방치한 시간’이 더 위험하므로, 밀릴 것 같으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회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변제금은 결국 어떻게 정해질까

여기까지가 변제금을 둘러싼 큰 줄기입니다. 가용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이라는 공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당신의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채권자 구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같은 빚 1억이라도 어떤 사람은 매달 꽤 큰 금액을, 어떤 사람은 훨씬 낮은 금액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얼마’라는 말은 당신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숫자이고, 그건 소득자료와 재산 목록을 실제로 대입해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막연한 금액 대신, 본인 조건으로 계산한 실제 변제금을 확인하는 데서 결심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빚이 커도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변제금이 낮게 잡힐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비는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생계비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므로 매년 바뀝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2~3개월 못 내면 바로 회생이 취소되나요?

한두 번 밀렸다고 즉시 무너지지는 않지만, 누적 미납이 통상 3개월치 안팎을 넘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직 등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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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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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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