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을 판단할 때 실제로 쓰이는 기준과 공식 자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숫자마다 근거를 밝혔고, 원문은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부터 고칩니다.
1. 2027년 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2027년 생계비(60%, 월) | 2026년(참고)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1,538,543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2,519,575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3,215,422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3,896,843원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4,534,031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5,133,571원 |
2. 개인회생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할 수 있는 빚의 규모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 변제기간 | 원칙 3년(36개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 변제 총액의 하한 | 변제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됨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 면책 후 다시 신청할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5년은 면책결정 확정일 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3.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
| 대상 | 보호 기준 | 근거 |
|---|---|---|
| 급여 | 원칙적으로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음(최저 보장액 이하 급여는 전액 보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
| 예금 | 개인 예금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 시행령 |
4. 회생·파산 전문법원 (회생법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또는 근무지·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아래 지역은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맡고, 그 밖의 지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 | 관할 지역 | 개원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 | 2017년 3월 |
| 수원회생법원 | 경기 남부 | 2023년 3월 |
| 부산회생법원 | 부산 | 2023년 3월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경북 | 2026년 3월 |
| 대전회생법원 | 대전·세종·충남 | 2026년 3월 |
| 광주회생법원 | 광주·전남·전북·제주 | 2026년 3월 |
5. 신청 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채권자 수와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6. 공식 안내 모음
- 대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 대법원 —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면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주제별 완전 가이드
기준을 내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은 주제별 대문글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총정리 · 변제금 · 상황별 · 재산 · 경매·집 · 채권추심 · 불이익·면책 후 · 재신청 · 개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