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이 3년으로 줄어든 진짜 이유

“3년만 버티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5년이라고 하죠?”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어디선 3년이라 하고, 어디선 5년이라 하고, 인터넷을 뒤질수록 헷갈리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이미 대부분의 사건에서 현실이 되었고, 지금 신청하는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간이 3년입니다.

다만 ‘무조건 3년’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고, 반대로 3년보다 더 앞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 구조에서 실제 기간이 몇 년으로 잡히고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내 조건으로 기간을 가늠해보길 권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줄어든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5년(최장 6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짧아졌습니다. 개정 이후 신청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변제를 마치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간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로 갚아야 하는 변제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같아도 60번 낼 것을 36번만 내면 되니, 총액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셈이죠.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얼마가 준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오해 하나. “법이 바뀌었으니 옛날에 신청한 5년짜리도 자동으로 3년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개정 전 인가받은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3년인가요?

대부분은 3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원칙 3년’을 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금액)를 3년 변제로는 다 못 갚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즉, 재산이 많거나 청산가치가 큰 사람은 3년으로 끝나지 않고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값나가는 부동산이나 차량,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이 있으면 그만큼 갚아야 할 최소 금액(청산가치)이 커지고, 3년 안에 다 담아내지 못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재산을 어디까지 지키고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기간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자동차·보험·통장·청약까지 다룬 재산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더 줄일 수 있나요 — 조기완제

있습니다. 흔히 ‘조기변제’ 또는 ‘조기완제’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3년 동안 매달 나눠 낼 돈을, 목돈이 생겼을 때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또는 앞당겨)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진짜 무기는 조기완제이고, 이건 갚을 총액이 줄어든다기보다 ‘빨리 벗어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이나 퇴직금, 보험금 같은 목돈이 들어오면 남은 변제예정액을 채워 넣고 조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시점을 앞당기고 싶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조기완제할 때 꼭 확인할 것

다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기완제라 해도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 변제예정액’은 채워야 합니다. 남은 개월 수를 뺀 할인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총액을 앞당겨 완납하는 것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목돈이 생겼다는 사실이 소득 증가로 잡히면 오히려 변제금이 조정될 여지도 있어, 실행 전에 담당 변호사·회생위원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이미 5년으로 진행 중인데, 단축할 수 있나요?

2018년 개정 전에 인가받아 5년으로 갚고 있는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인가된 사건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남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핵심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해 왔는지, 이미 낸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법원이 살펴 결정합니다. 신청 시점과 개별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남은 개월 수와 기납부액을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가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흐름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5년과 3년,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기간이 짧아지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총 변제횟수가 줄어 총액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신용 회복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만큼 매달 버텨야 하는 기간이 짧아져 심리적 부담도 덜합니다.

같은 월 변제금이라면 36개월과 60개월의 차이는 단순한 2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다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3년간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중 생활, 3년을 어떻게 버티며 사는가를 참고해 보세요. 아래 표로 두 기간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내 변제금은 결국 무엇으로 정해지나

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다고 모두의 변제금이 똑같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변제금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청산가치’입니다. 이 둘 중 큰 쪽을 3년(또는 늘어난 기간) 동안 갚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해 가용소득을 낮추는 게 실제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고, 이게 커질수록 매달 갚을 돈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2026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의 관계, 그리고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를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기간 단축에만 집중하다 최저생계비 산정을 놓쳐 매달 부담을 스스로 키우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간과 변제금은 따로 노는 숫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다루기 전에 챙겨야 할 비용과 준비

비용도 미리 알아두면 계획이 섭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대체로 공개돼 있습니다.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여기에 송달료와 회생위원 예납금(30만 원 안팎)을 더해 통상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 담보 유무, 소득 구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간과 변제금·비용은 한꺼번에 무료 진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비용의 세부 구성이 궁금하면 변호사 수임료부터 법원 예납금까지 따져본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자면, 기간단축은 이미 법으로 3년이 원칙이 되었고, 조기완제로 더 앞당길 수도, 재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5년일까 3년일까’ 고민하기보다, 내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