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 원칙,
왜 내 변제금은 안 줄었을까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변제금도 적을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분들이죠. 소득은 분명 빠듯한데 왜 변제금이 줄지 않았을까요. 그 답의 절반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액을 정할 때,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내 변제금이 소득 때문에 정해지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묶여 있는지부터 대략이라도 가늠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며, 줄일 여지가 있는지까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변제금이 안 줄어든 진짜 이유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두 가지 잣대 중 더 큰 쪽을 따라갑니다. 하나는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청산가치’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은 개인회생에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산을 신청해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이 돌아간다면, 개인회생에서도 최소한 그 1,500만 원어치는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적게 갚는 변제계획은 법원이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득은 적은데 전세보증금이 큰 분들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나는 가진 게 보증금밖에 없는데”라고 하시지만, 그 보증금이 바로 청산가치로 잡히는 핵심 재산이거든요.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가치를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 잔액,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받을 돈(대여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해약하면 돈이 나오는 보험과 돌려받을 보증금까지 모두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것들

다만 전부 그대로 더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재산에 담보로 잡힌 빚은 빼줍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건 그 차액 정도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부분, 압류금지 재산 등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 청산가치는 0이다”라고 단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별로 따져 계산하기 때문에, 담보 없는 보증금이나 보험 환급금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집값이 대출보다 낮은 ‘깡통’ 상태여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0이 아닙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무엇이 변제금을 정하나

두 기준 중 큰 쪽이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은 가용소득 기준이 주로 적용되고, 소득은 낮지만 재산(특히 부동산·큰 보증금)이 있는 분은 청산가치 기준이 변제금을 끌어올립니다.

같은 빚을 진 두 사람이라도, 한 명은 소득 때문에 한 명은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정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옆집은 얼마 갚던데 나는 왜 이만큼이냐”는 비교가 무의미한 겁니다. 사람마다 소득 구조와 재산이 다르니 변제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일 뿐,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보증금·자동차는 어떻게 잡힐까

실무에서 청산가치를 좌우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과 보증금입니다. 자기 명의 집이 있다면 시세에서 담보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이 잡히고, 전세라면 보증금에서 우선변제 보호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된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라, 이 부분은 별제권의 의미와 집 경매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공동명의 주택의 개인회생 처리도 따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되는 게 아니라, 그 재산 가치만큼을 변제금으로 분할해 갚는 구조라는 점이 개인회생과 파산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집을 지키면서 그 가치만큼을 3년에 걸쳐 갚는 식이죠. 집을 지키고 싶은 분에게는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는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청산가치를 줄일 여지는 있을까

청산가치는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빼돌리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

다만 과대평가된 재산을 바로잡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오래된 자동차의 시세, 임차보증금에서 빠지는 보호분, 보험의 실제 해약환급금 등은 자료로 입증하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부동산도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문제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큰 보증금을 받기 직전이거나, 보험을 해약해 현금이 통장에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잡힙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 판단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청산가치 평가는 변제계획의 뼈대라, 신청 전 재산 정리와 자료 준비가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과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더해 대략 40만~60만 원 수준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나 담보 유무, 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과 채무 상황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재산 목록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통장, 보증금, 자동차, 보험, 받을 돈까지 빠짐없이요. 그다음 각 재산에 걸린 담보와 보호분을 빼보면, 내 청산가치의 윤곽이 보입니다.

변제금이 소득 때문에 정해지는지 재산 때문에 정해지는지를 알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재산이 적은 분은 소득에 집중하면 되고, 재산이 많은 분은 그 평가를 정확히 받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면책 이후의 삶이 궁금하다면 면책 후 다시 시작하는 단계도 미리 그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숫자가 막연할 때일수록, 한 번 차분히 따져보는 것만으로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