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조건,
얼마를 벌어야 신청될까

월급명세서를 앞에 두고 ‘이 정도 벌면 개인회생이 되긴 하나’ 고민하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반대로 소득이 너무 많아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두 걱정 모두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회생 소득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따져지는지를 먼저 차분히 가늠해보면 막연한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소득조건의 핵심은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안팎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라,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액수 자체보다 소득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어야 신청되나요?

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안팎 동안 매달 일정액을 갚아야 하는 제도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보다 ‘꾸준함’이 먼저입니다.

법에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크게 들어오고 마는 돈,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일회성 보상금만으로는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 구조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결국 ‘이 사람이 변제기간 동안 약속한 돈을 낼 여력이 이어지느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신청 자격의 문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달 갚을 변제금을 계산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가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규직 월급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이라면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가장 명확한 경우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도 일정한 근로가 이어지고 급여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대리기사처럼 스스로 벌이를 만드는 분들은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연금·임대·기타 소득도 되나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정기적인 연금,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비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은 변제 재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애매할 때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라, 이 부분은 소득금액을 어떻게 잡고 변제금이 정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면 판단이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최소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과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보해준 뒤, 그러고도 남는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면 ‘갚을 여력’이 없는 셈이라, 매달 낼 변제금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무리하게 회생을 밀어붙이기보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최소급여 기준을 다룬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제 막 일을 시작했다면?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처럼 벌이가 들쭉날쭉한 분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몇 개월치 통장 입출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모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꾸준히 번다’는 흐름을 보여주면 됩니다. 한 달은 많고 한 달은 적더라도, 일정 기간 평균을 내면 반복성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일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미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 직후라도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 개연성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 취업 한 달 시점의 신청 가능성은 개별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 소득에서 뭘 빼고 변제금을 정하나요?

소득이 있다고 그 전부로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과 4대 보험료 같은 공제, 그리고 앞서 말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변제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빼주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온 가용소득에 변제기간(보통 36개월 안팎)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중 큰 쪽이 변제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에서 무엇을 어떻게 빼는지는 소득공제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소득이 늘거나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이 3년 안팎으로 길다 보니, 그사이 소득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이럴 때 변제금이 그대로냐 아니냐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금 상향(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급감하면,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혼자 판단해 납부를 멈추지 말고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임의로 미루다 일정 회차 이상 밀리면 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처럼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대응 방법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올랐을 때의 변제금 문제는 소득증가와 변제금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득조건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현장에서 반복해 마주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첫째,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신청은 쉽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변제금이 커질 뿐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고 빚이 적으면 회생의 실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둘째, ‘4대 보험 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이 없는 걸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금 소득도 통장 내역 등으로 실제 반복성을 보여주면 인정됩니다. 오히려 소득을 숨기려다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을 걱정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이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본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 수, 가진 재산, 빚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도, 매달 낼 변제금도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어 보여도 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이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넉넉해 보여도 부양가족과 공제를 반영하면 여력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소득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는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