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최소급여,
얼마 벌어야 신청될까

매달 카드값을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돌려막다가, 문득 ‘내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회생 같은 게 나한테 될 리가 있나’ 싶어 검색창을 열어보신 분이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안 받아준다는 말도 들리고, 반대로 무직이어도 된다는 글도 보이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자격 최소급여라는 법으로 정해진 ‘월 얼마 이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매달 생활비를 쓰고도 갚을 여윳돈이 나오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급여가 그 선에 걸치는지 궁금하다면 내 소득으로 가능한지부터 가늠해보면 막연한 걱정이 한결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에 정해진 최소 급여가 있나요?

개인회생에는 ‘월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에 못 박힌 최소 급여 액수가 없습니다. 대신 최저생계비를 넘어 매달 갚을 수 있는 여윳돈(가용소득)이 나오는 꾸준한 소득이 있느냐가 자격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월 200만 원은 넘어야 된다더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 그런 고정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건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금액 자체보다 매달 예측 가능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득이 아주 낮은 분도 신청은 됩니다. 문제는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을 때인데,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볼 필요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그럼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될까 — 가용소득 이야기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월소득에서 나라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이걸 가용소득이라 부르고 그 금액이 매달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월 실수령이 220만 원이라면,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대략적인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이 조금이라도 플러스로 나와야 ‘갚을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많으면 손해 아니냐’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자체가 성립하고, 그 금액을 3년(사정에 따라 5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변제금이 얼마쯤 잡히는지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하려면 먼저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쓰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은 줄고, 그만큼 매달 갚는 금액도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 수준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인가 과정에서는 개별 사정(추가 생계비 인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벌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한다면 가구원 수가 늘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고, 그 결과 같은 급여라도 갚아야 할 돈이 낮게 잡힙니다. 반대로 1인 가구인데 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이 크게 잡혀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 가족 구성과 실제 부양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일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직자·알바·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규직 급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트 계약직으로 일하며 7천만 원대 빚을 정리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최근 몇 개월치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반복성을 증명하는 식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순수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갚을 재원이 없으니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해 급여가 한두 달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청 가능성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짚었습니다. 짧게 답하면,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 개연성만 소명되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경우입니다. 월급이 최저생계비 언저리이거나 그보다 낮아 갚을 가용소득이 사실상 안 나올 때죠. 이때 개인회생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소득 자체가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판단 기준은 조금 더 세밀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되는지 다룬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함께 사는 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 전체를 놓고 생계비와 여력을 다시 계산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내 급여만 놓고 ‘안 되겠다’ 단정하기 전에, 가구 단위로 한 번 더 따져보길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이 갈림길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진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급여 말고도 갖춰야 할 개인회생 자격 조건

최소급여만 신경 쓰다 다른 조건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소득 외에도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빚의 총액 한도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지금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여유가 충분한데 미리 정리하겠다는 식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의지는 있지만 지금 구조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빚의 성격

사행성·도박으로 진 빚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심사에서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채무의 종류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도 대부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막 취업했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이 바로 ‘소득이 애매한’ 분들입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수입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잠깐 줄어든 경우 등이죠. 이럴 때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소득이 불규칙할수록 ‘최근 6개월 평균’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것들입니다. 서류가 소득의 반복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신청 초기 단계의 승부처입니다.

비용도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채권자 수나 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실제로 내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넘는지, 넘는다면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게 되는지는 소득 액수, 가족 구성, 가진 재산, 빚의 종류가 모두 얽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 정도 월급이면 되나 안 되나’는 남의 사례로는 끝내 알 수 없고, 결국 내 숫자를 넣어봐야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