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마트 계약직 개인회생,
빚 7천만 원에서 월 40만 원 변제까지
7천만 원 빚에 숨통이 트이기까지
2026. 08. 05
마트 계산대 앞에 여덟 시간을 서 있다 퇴근해도, A씨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온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고, 25일에 들어온 월급은 이자와 최소결제로 사흘이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원금은 한 푼도 줄지 않는데 빚은 어느새 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빚이 7천만 원이고 마트 계약직이라는 조건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A씨처럼 소득이 매달 일정하게 잡히는 계약직은 법원 입장에서 반가운 조건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신청 전에 내 변제금 수준을 먼저 가늠해보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A씨의 사례를 따라가 봅니다.
빚 7천만 원, 마트 계약직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있는가’를 봅니다. 마트 계약직처럼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형태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이 “계약직이라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미룹니다. 저도 상담에서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고용의 안정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사람, 프리랜서, 일용직도 소득이 규칙적으로 확인되면 신청 자격에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조금씩이라도 갚을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가능한지 애매하다면 내 소득과 빚으로 개인회생이 되는지 자격부터 따져보는 글을 먼저 읽어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A씨가 처음 앉았던 자리 — 빚 7천만 원, 월 190만 원
A씨는 40대 중반, 대형마트에서 3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후 월 소득은 약 190만 원.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명의라 본인 재산이라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빚이 불어난 과정은 흔합니다.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메우다가, 급한 목돈이 필요해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출을 더했습니다. 처음엔 신용카드 두 장이던 것이 대출 여섯 건, 채권자 다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빚은 한 번에 커지지 않습니다. 매달 이자를 막느라 새 대출을 내는 순간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불어납니다.
A씨가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소득의 ‘증빙 가능성’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죠. 이런 자료가 갖춰지면 법원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많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최근 제2금융권 연체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A씨 같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진작 신청하지 못했을까 — 계약직이라는 오해
A씨가 2년을 버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계약직이라 안 될 것 같다’는 오해였고, 다른 하나는 비용 걱정이었습니다.
비용부터 짚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공개된 기준이 있어서, 인지대 3만 원 안팎에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해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통상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나 소득 구조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액수는 상황을 봐야 나오므로 무료 진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A씨가 놀란 건, 이 비용조차 대개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나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과 동시에 빚 독촉이 멈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A씨는 몇 달 만에 처음 잠을 제대로 잤다고 했습니다. 독촉을 대신 막아주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안내했습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를 뺀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됩니다. A씨는 3인 가구였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4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여기에 A씨는 처분할 만한 재산이 사실상 없어서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가 낮았습니다.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 3년간 갚는 변제계획이 세워졌고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갚는 돈은 약 1,4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자기 경우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A씨의 소득·가족·재산이 만든 결과이지, 빚 7천만 원인 사람 모두가 월 40만 원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소득이 더 높거나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궤적도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일 뿐 보장되는 값이 아닙니다.
A씨 사례로 본 궤적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로,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7천만 원이라도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A씨가 매달 40만 원으로 숨통을 튼 건 그의 소득이 190만 원이었고, 3인 가구였고, 지킬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는 구조라도, 최근에 목돈이 오간 이력이 있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같은 빚 7천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월 30만 원대, 어떤 사람은 월 7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무엇을 묻고 챙겨야 하는지는 상담 전 준비를 정리한 글에 담아두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매달 갚게 될 진짜 숫자는, 당신의 소득과 가족과 재산을 넣어 계산해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 계약직인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매달 완전히 같은 금액이 아니어도 통장에 반복적으로 급여가 찍히면 지속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개월의 급여 입금 내역과 명세서를 준비해두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다만 개인별로 다르므로 진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7천만 원이면 매달 얼마나 갚게 되나요?
변제금은 총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7천만 원이라도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며, 보장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본문 사례의 월 40만 원도 각색된 예시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과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독촉 연락을 대리인이 대신 받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점과 방식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법원 실비는 대략 40만~60만 원 선이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한 번에 완납하지 않고 나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부담 수준은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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