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제로 ZERO가 글을 쓰고, 검토하고, 고치는 기준입니다.
1. 근거
법 조문, 법원 실무준칙, 정부·공공기관 자료(법제처·대법원·신용회복위원회·보건복지부 고시 등)를 근거로 씁니다. 숫자와 기준에는 출처를 링크로 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2. 작성과 감수
- 모든 글은 빚제로 ZERO 편집팀이 씁니다.
- 모든 글은 이성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가 법률 내용(조문, 법정 기준 수치, 절차)을 감수합니다.
- 감수에서 고칠 점이 나오면 수정한 뒤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글은 바로 고치고 수정일을 바꿉니다.
3. 갱신
법령·고시가 바뀌면 관련 글을 고치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바꿉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뒤에는 생계비·변제금 관련 글을 일괄 점검합니다.
4. 사례
사례 글은 실제 상담·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동의를 받고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꿉니다. 지어낸 후기나 성공사례는 싣지 않습니다.
5. 한계
매거진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6. 오류 신고
내용이 틀렸거나 오래된 정보를 발견하면 상담 전화(1533-9810)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중요한 정정은 글 안에 정정 사실을 밝힙니다.
7. 운영 주체
빚제로 ZERO는 법무법인 심원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 소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