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례, 빚 1억 6천만 원 정리

회생 사례

폐업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례,
빚 1억 6천만 원 정리

식당을 접고 물류센터에 재취업한 50대 A씨. 사업자 대출과 지인 차용이 남은 상황에서 월 58만 원씩 3년을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 11. 10

이 글의 답

  1. 폐업 후 재취업한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대출은 폐업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3. 변제금은 현재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 순서 5개
  1. 상황 한눈에
  2. 무엇이 쟁점이었나
  3. 어떻게 풀었나
  4. 결과
  5. 이 사례에서 볼 점

A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물류센터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통장에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환 요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당을 접을 때 남은 사업자 대출, 운영비를 메우려 긁었던 카드 대금,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재취업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내세우기도 애매했고, 폐업한 사업자 대출이 그대로 남은 점도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법원이 그걸 믿어줄지”를 가장 걱정하며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상황 한눈에

항목 내용
나이대 50대 초반
직업 식당 폐업 후 물류센터 정규직 재취업
가구 3인 (본인·배우자·대학생 자녀)
월 실수령 380만 원
빚 16000만 원 (사업자 대출 9,000 / 카드 대금 3,000 / 지인 차용 4,000)
재산 700만 원 (임차보증금·중고 화물차)

무엇이 쟁점이었나

첫 번째 쟁점은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대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대출 역시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A씨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이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현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취업 3개월 차라는 소득의 계속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소득 중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 동안 갚는 제도이므로, 그 소득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A씨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라는 점, 급여가 통장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인 차용 4,000만 원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채권과 똑같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특정 지인에게만 먼저 갚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모든 채권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먼저 3인 가구의 생계비를 정리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데, A씨 가구는 월 322만 원이 생계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월 실수령 380만 원에서 이 생계비를 빼면 매달 남는 돈, 즉 가용소득이 월 5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변제금이 됩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과 중고 화물차를 합쳐 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는데, A씨가 3년간 갚을 총액이 재산 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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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에는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A씨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고,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내용은 월 58만 원씩 36개월, 총 2104만 원을 갚는 것입니다. 빚 16000만 원 가운데 변제 후 남는 약 13896만 원이 면책 예정으로, 갚는 비율은 약 13% 수준입니다.

A씨는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갚으면 되고, 그 기간 생계비 322만 원은 가족과 자녀 학업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폐업한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사업을 접은 뒤 근로소득자가 되었다면,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다시 계산합니다.
  • 재취업 초기라도 정규직 채용과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도 반드시 채권 목록에 넣어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가구 수로 변제금이 대략 얼마가 될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접은 경우라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내용을, 변제 중 소득이 다시 줄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중 소득이 바뀌면 편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폐업·재취업 사례라도 재산과 소득, 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사정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결과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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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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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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