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부채,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으로 정리할까

셔터를 내리던 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사업자 대출과 카드 결제일입니다. 가게는 접었는데 빚은 그대로, 매출이 멈춘 자리에 이자만 계속 쌓이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를 검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 폐업 부채는 폐업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소득이 이어진다면 개인회생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면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버는 돈과 남은 재산, 빚의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 전에 폐업 후 내 부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보면 다음 선택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폐업하면 사업자 빚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해도 사업자 명의로 빌린 돈은 그대로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소멸할 뿐, 대표자가 갚기로 한 대출·카드·세금은 사람에게 따라붙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과 개인의 빚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든 개인 신용대출이든 결국 같은 한 사람의 빚으로 묶이고,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몫까지 책임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미납 부가세·종합소득세 같은 조세채무는 성격이 또 달라서,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빚의 끝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로 이자만 막다 보면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만 쌓이기 쉬운데, 이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 연체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요?

폐업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끊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으로 가는 것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둘을 가르는 핵심은 ‘지금 갚을 돈이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아르바이트나 재취업, 새 사업으로 소득이 생긴 분에게 맞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의 법적 근거와 자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둡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꾸준하다면 신용 회복이 빠른 개인회생을, 소득이 완전히 끊겼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판단입니다. 자영업자의 회생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 폐업 부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갚아야 할 빚이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재취업·아르바이트·새 사업 소득이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가장 큰 관문

직장인은 급여명세와 재직증명으로 간단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는 소득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폐업 직후 새 일을 시작했다면 통장 입금 내역, 거래명세, 간이 소득신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장 내역만으로 소득이 인정되는지 다룬 글에서 자세히 짚었으니 함께 보면 좋습니다.

변제금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변제금은 매달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를 비교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변제액이 크게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내 숫자는 따로 계산해야 압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빚을 얼마나 깎느냐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다시 설계해 3년 안팎에 빚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인가 기준은 생활법령 개인회생 인가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언제 선택하나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고, 남은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면책을 허가하면, 조세·벌금 등 일부를 뺀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자영업자 파산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왜 빚을 졌는가’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는 대부분 면책 대상이지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마지막에 과도하게 당겨 쓴 정황이 있으면 면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를 몰아 쓰는 행동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출발할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신청을 늦추며 빚을 키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은 대법원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고, 면책의 실제 효과가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면책으로 빚이 사라지는지 설명한 글을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뭐가 다른가요?

아직 연체가 길지 않거나 법원 절차까지는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기 어렵고, 세금이나 사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으로 진행돼 효력이 강하지만, 신청과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체 정도와 채권자 구성에 달려 있어서, 두 제도의 조건을 나란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이미 깊고 빚 규모가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된다면 채무조정보다 법원 절차가 더 현실적인 해법일 때가 많습니다. 제도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6개월 안팎이 걸리고, 인가 후에는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변제를 이어갑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재산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지만, 단순한 사건은 수개월 내에 면책까지 가기도 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들여다봐야 나오므로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나 공공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소송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후 꼭 챙겨야 할 것들

폐업을 전후해 무심코 한 행동이 나중에 회생·파산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몇 가지는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폐업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급하게 처분하지 마세요. 법원은 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보고,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면책이나 인가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둘째, 세금 체납은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분납·납부유예를 상담하세요. 조세채무는 회생·파산으로도 대부분 면책되지 않는 영역이라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사채나 지인 차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폐업 후 가게를 접어도 소득이 생기면 회생이, 소득이 끊기면 파산이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깨끗이 걸으려면 재산과 서류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신청 서류 전반은 생활법령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안내에서, 가게를 유지하면서 회생이 가능한지는 사업자 유지와 개인회생을 다룬 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실제로 당신에게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가게를 접고 생긴 소득이 인정될지는 지금의 소득과 남은 재산, 빚의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폐업이라도 누군가는 몇 달 만에 정리되고, 누군가는 변제금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결국 당신의 자료를 펼쳐놓고 계산해봐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