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와 변제금 사이, 워킹맘의 3년

변호사 칼럼

학원비와 변제금 사이,
워킹맘의 3년

학원비와 변제금 사이에서

2026. 06. 24 ·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3

아이가 잠든 밤, 식탁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엄마를 여럿 봤습니다. 한쪽엔 다음 달 학원비, 다른 쪽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는 변제금. 둘 다 미룰 수 없는데 통장은 하나입니다. 이 글은 그 식탁 앞에 앉아본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워킹맘 개인회생은 아이의 일상을 통째로 갈아엎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새는 이자와 추심을 멈춰서, 학원비 같은 ‘꼭 써야 할 돈’을 지킬 수 있게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3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 소득과 가족 구성으로 변제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미리 가늠해보면 막막함이 한결 줄어듭니다.

왜 워킹맘의 회생은 유독 더 무거울까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의 회생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회생은 체감 무게가 다릅니다.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가용소득’, 즉 월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이 생계비 기준에 자녀 양육의 모든 현실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원 수에 맞춰 생계비가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처럼 ‘선택’으로 분류되는 지출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학원을 다 끊어야 회생이 되느냐고요.

회생은 학원비를 0원으로 만들라는 절차가 아니라, 가계 전체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다시 줄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녀 수, 연령, 한부모 여부 같은 사정을 소명하면 생계비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 단계에서 ‘우리 집은 가구원 몇 명, 아이 나이 몇 살’을 먼저 정리해두면 그만큼 현실에 맞는 변제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솔직하게 말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빚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정직하게 답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가용소득이 크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빠듯하면 변제 부담이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여기에 ‘청산가치’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붙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금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3년간 갚을 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청약통장이 있으면 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빚 9천만 원이라도 누구는 부담이 가볍고 누구는 무겁습니다. 이 구조가 궁금하다면 월급과 빚 규모로 따져본 사례를 함께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변제금은 ‘내 가용소득’과 ‘내 재산’이라는 두 개의 자를 동시에 대고 재기 때문에, 옆집 엄마의 결과가 내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카페 후기나 지인의 사례에 흔들리기보다, 내 급여명세서와 가족 상황을 그대로 펼쳐놓고 계산해보는 게 빠릅니다.

3년을 버티는 살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변제금을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36개월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는 변제금은 월세나 관리비처럼 고정비가 됩니다. 처음 몇 달은 긴장으로 잘 버티다가, 아이 교복값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겹치는 달에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경험상 끝까지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변제금을 ‘남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떼어두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변제금부터 별도 통장에 옮겨두고, 나머지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짭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연체로 무너지는 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중간에 며칠 밀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혼자 끙끙대다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변제금이 몇 달 누적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지만, 사정이 생겼을 때 미리 알리고 조정을 시도하면 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이 며칠 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3년 살림의 감각은 회생 중 생활을 다룬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두었습니다.

학원비를 지키는 일은 사치가 아닙니다

상담 중에 “아이 학원까지 보내면서 빚 정리를 한다는 게 욕먹을 일 아니냐”고 조심스레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가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일상이고, 회생 제도 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만든 절차입니다.

물론 모든 사교육비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을 숨기지 말고 소명하는 게 맞습니다. 가계부, 학원 결제내역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면 생계비 산정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고 설명하는 쪽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회생은 좋은 엄마이기를 포기하라는 절차가 아니라, 빚에 쫓기느라 잊고 살던 평범한 하루를 되찾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빚 이야기를 가족에게 꺼내는 것조차 두렵다면, 그 한마디부터가 시작입니다. 비슷한 고민은 가족에게 빚을 말하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비용이 두려워 시작을 못 미루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입니다. 빚 정리를 하러 가는데 또 비용이 든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돼 있습니다.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이 30만 원 안팎으로,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채권자 수나 담보 유무, 소득 구조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들여다봐야 나오니, 숫자에 미리 겁먹기보다 무료 진단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부담돼 미루는 동안 불어나는 이자가, 결국 회생 비용보다 더 큰 짐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그 몇 달이 가장 비싼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아이 학원을 다 끊어야 하나요?

반드시 0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교육비가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수와 연령, 양육 현실을 소명하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진단 단계에서 가족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맘은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를 함께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어 변제 부담이 낮아질 여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이 한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두 번 며칠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누적되면 위험합니다. 사정이 생겼을 때 미리 알리고 조정을 시도하면 길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 끌어안지 말고 빨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져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진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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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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